2024.01.24, 경제,사회 이슈 소식 정리 – 간편하게! – ['갭투자' 피해]

'갭투자' 피해

→ 개인 명의로도 35채실권리자명의등기제 위반 혐의전세사기 방지 갭투자 규제 필요 여러 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해 주택 300채를 매수한 부부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제도(부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월 인구동향

→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450명(-7.6%) 감소했다.

[2024 설] 차례상 비용은

→ 전통시장 27만8835원 vs 대형마트 34만3090원”과일가격 강세, 소고기 가격은 하락”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상화폐 소식

→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건강보험 이모저모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과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 2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나라살림 브리핑’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가 법정 기준치인 14%에 미달했다.

고물가 시대

→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농산물의 경우 딸기, 사과 등이 연말 수요 증가·작황 부진 등으로 상승했다”며 “수산물 역시 오징어 등의 어획량 감소 등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

→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제도와 연계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이 추진된다.

배달 시장 동향

→ 배달 라이더들은 한파 쉼터서 추위 녹여;”정부 가이드라인으로 근로자 보호해야” 극강 한파가 찾아온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에 마련된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휴식하고 있다.

부동산 소식

→ 실제 이 주택 홍보 당시 조감도에는 가구 내부와 테라스가 같은 높이로 표현돼 있다.

→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CSI는 전월대비 1포인트(p) 하락한 92를 기록했다.

새마을금고의 민낯

→ 전체 새마을금고에서 약 1,500억 원대 손실이 발생했고, 빌려준 돈을 떼일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다.

슈링크플레이션·스킴플레이션

→ 경인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 조성민 주무관이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 A 대형마트에서 물가 조사 시연을 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눈물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한 입씩 베어먹은 듯한 딸기 환불 요청을 받은 과일가게 사장의 사연과 초밥이 차가워서 먹지 못하겠다며 환불을 요구한 손님이 초밥 위 회만 모두 집어 먹은 상태로 음식을 반납했다는 일화도 모두 블랙 컨슈머 사례가 아니나는 시각이 팽배했다.

전국 부동산 시세 및 전망

→ 해운대 등 부산 일부 지역에서 평(3.3㎡)당 5000만원 이상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 23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각 은행의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만176건이 접수됐다.

→ 시중은행에서 8억원의 주담대를 연 5.50%의 금리로 보유하고 있던 차주는 최근 카카오뱅크에서 3.41%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 대통령실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야당에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요구해 왔다.

→ 그는 “큰불이 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서 더 조심하고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어 중처법 적용 대상이 어딘지 큰 관심이 없다”며 “이 법으로 처벌받을까 봐 걱정하는 식당 사장님들은 평소 안전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일갈했다.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인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연계·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청년이라 죄송합니다

→ 청년 노리는 불법사금융 업체 기승 “3일 연체 시 이유 불문 지인들 연락처로 전화합니다” 3년 전 처음 불법 사채를 이용한 A씨가 얼마 지나지 않아 총 28개 업체에서 돈을 빌리게 된 것은 이같은 협박 때문이었다.

→ 청년 10명 중 4명 “빈곤 경험”주거·노동·건강 등 다차원 빈곤으로 확대청년층 “부모 도움 없이 빈곤 탈출 어려워”청년 상·하위 20% 자산 격차 35.2배 달해 일러스트정다운 “우리는 해방 후 부모보다 못살게 된 첫 번째 세대다.”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잘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상식’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홍콩ELS 원금손실 우려

→ 판매액 19조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피해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과거 사모펀드 사태 이후에도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허용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男 1심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

→ ‘빅5 병원’ 2곳 포함 4200명 설문전체 28% 그쳐 정부 압박용 관측명분 적어 파업 땐 여론악화 전망의협 “협상 과정 보고 대응 논의”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이어 전공의단체도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며 위협하고 나섰다.

전국 강추위·대설 예보

→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0도 △춘천 -15도 △강릉 -11도 △대전 -11도 △대구 -8도 △전주 -7도 △광주 -5도 △부산 -7도 △제주 2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