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동안의 핵심 이슈를 경제와 사회 이슈로 집약한 글입니다. 간편하게 정보를 습득하여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세요.
2024.01.27 경제 요약
배달 시장 동향
→ 치솟는 배달팁에 배달앱 이탈이 우려되면서 업체들은 소비자 이용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임대차 시장 동향
→ 하지만, 신규 계약 2년 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사용한 세입자의 경우 올해 만기 도래 이후에는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도 대응할 방안이 사라지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되면서 정부는 다음주부터 전국 83만7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정 대변인은 “갑작스러운 법 확대 적용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고 지적했다.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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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사회 요약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선고
→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임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임을 약속했다.
→ 서기호 행정소송, 판사 비위 사건 등에 재판 개입 인정26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가 직권남용을 인정한 사안은 서기호 전 국회의원 사건, 부산고법 판사 뇌물 사건, 헌재 비공개 수집 사건 등이다.
끊이지 않는 불법 촬영
→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경찰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잇단 '묻지마' 흉악범죄
→ 채팅앱으로 만난 또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