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의 정리, 2024.01.28 경제,사회 이슈 확인. – [고금리 시대]

고금리 시대

→ 금융기관 부실채권 조정 중 고금리 못버티는 연체자들 경기도, 임의경매 건수 1위 고금리로 금융이자 비용이 늘면서 지난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전년 대비 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시대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까지 3%대에 머물다 하반기에 가서야 2%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언급한 건 원가 비용 절감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 면제가 예외적인 경우니까 규정대로 예타를 거치고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통상 기재부는 특별법 추진에 있어 반대하는 입장인데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귀속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근로 확대

→ 김범준 기자 “외국인 알바 처음 고용했는데 일 너무너무 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예견되는 데도 준비 안 된 중소기업도 문제지만, 고용부의 인프라나 인력 등 준비 자체도 태부족입니다.

→ 인력은 ‘태부족’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는 예외 없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

늘봄학교 시범운영

→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작년 7월 사망한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고 ‘늘봄학교’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소아당뇨 환자 가족 고통

→ 학교 안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스마트폰으로 준서의 혈당을 계속 모니터링하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을 주입하고 혈당이 떨어지면 저혈 간식을 먹여야 한다.

제주 해상 옥돔잡이 어선 침몰

→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로 60대 선장과 20대 외국인 선원 1명이 실종돼 관계 당국들이 밤샘 수색을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