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주요 경제,사회 뉴스, 2024.01.31 쉽게 정리. –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全)산업 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반면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4%, 투자는 5.5% 각각 감소했다.

LH 관련 의혹·논란

→ 전북 진안경찰서는 지난 20일 진안군 정천면의 한 주택가 도로 차 안에서 쓰러져있던 A씨 등 2명을 발견해 유족에 인계했다고 31일 밝혔다.

→ 검찰 조사를 받던 전직 LH 직원들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영업 금융보고서]

→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3월말부터 1인당 평균 75만원의 이자환급을 받지만,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가족 파산

→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 파동이 겹치면서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고물가 시대

→ 식용유 63.4%↑·귤 44.8%↑ 지난해 10월 3.8%까지 반등했던 소비자물가가 점차 둔화하고 있지만 서민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

공공주택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금껏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해 끊임없는 자체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며 “아울러 최근 침체된 시장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건설업계 역시 주택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 유출 심각

→ 수원지검은 2022년 5월과 지난해 1월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도면과 별도 ‘습식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연구원 남모씨 등을 기소하면서 남씨와 남씨 업체 S사에 대해 584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대출·금리 이모저모

→ 대출 신청 때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가▷ 소득 증빙 등에 필요한 서류는 대출자가 동의할 경우 금융사가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없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 다만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국~일본 노선에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보험 이모저모

→ 기후변화로 인한 폭풍·홍수 등의 피해 보상 비용이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이 재난보험 갱신을 거부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소식

→ 지지옥션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에서 경매에 넘겨진 아파트의 채권자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캐피탈업체인 경우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4분기 서울 노도강 경매진행건수 표 실제로 지난 16일 진행된 서울 노원구 월계2단지 전용 39㎡는 3번 유찰끝에 감정가 4억8000만원이었지만 3억520만원에 낙찰됐다.

삼성전자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 삼성전자(005930)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4.86% 감소한 6조567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공시했다.

→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에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부진과 가전·TV 수요 침체 등으로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했다.

상속세 개편 논의

→ 개편 어떻게국민 10명 7명 상속세 완화 공감당사자 30·60대 “부담 완화” 많아”공제액 전반적으로 높여야” 여론도유산취득세로 전환도 찬성 높아국민 10명 중 7명이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국책연구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저가 항공사

→ 저렴한 항공권으로 해외 여행객 수요를 선점하려는 전략인데, 초특가 항공권 물량이 실제론 매우 적어 ‘미끼상품’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지나친 할인 경쟁이 잦은 지연과 인프라 부족 등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고용부가 최소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라도 만들고 중소기업에 제도를 알리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며 “제도를 모니터링하며 어떻게 법을 효율적으로 확대 적용시킬지 고민하는 노력, 노동조합 및 중소기업계와 소통하며 현장을 준비시키려는 노력이 모두 부족했다”고 했다.

취업·이직 이모저모

→ 인공지능(AI) 매칭 채용콘텐츠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 취업준비생 10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4일 근무제 도입 시 연봉을 삭감해도 괜찮다고 답한 경우는 53%로 조사됐다.

홍콩 ELS 손실 '눈덩이'

→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5대 은행 중 4개 은행이 H지수 기초 ELS뿐 아니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상품 자체를 잇따라 판매 중단했다.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확대

→ A씨처럼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을 때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지역이 확대된다.

남현희·전청조 '사기 혐의'

→ 검찰은 특히 “피해금은 30억원에 달하고 비록 전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며 “전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심각

→ 전 교수는 “급격한 정부 재정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부채라는 기존의 재정건전성 지표의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이라 죄송합니다

→ 빚을 이기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청년들이 급증하며, 채무구제 제도를 찾는 이들도 따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