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기간 조회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24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안내
정부 정책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년 결격기간 ✅ 음주운전,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 미조치(뺑소니)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인사사고 후 뺑소니 💡 4년 결격기간 ✅ 무면허운전·음주운전·과로운전·공동위험행위 이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 미조치 ✅ 음주운전 대물사고 후 뺑소니 💡 3년 결격기간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위반하여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또는 자동차 절도·강도 행위를 무면허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재범 + 대인/대물사고 발생 💡 2년 결격기간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한 자가 교통사고 유발한 경우 ✅ 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 ✅ 부정면허취득, 자동차 절도·강도, 면허시험대리응시 ✅ 음주수치 0.03% 이상 대인사고 💡 1년 결격기간 ✅ 2~5년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면허 취소된 경우 ✅ 공동위험행위로 면허취소된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하려는 경우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단순 음주운전) 🔍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