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경제,사회 소식 핵심 정리 만나보기. –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금일의 핵심 이슈를 경제와 사회의 관점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빠르게 소식을 습득하고, 하루의 시작과 끝에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2024.01.23 경제 요약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기회발전특구펀드 10년 이상 투자시 세제혜택 주택연금 대출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 기준시가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한국 사회동향 2023’을 보면 20대 이하의 가구 부채는 2018년 2591만 원에서 2022년 5014만 원으로 증가했다.

고물가 시대

→ 서울보다 판매가 더 높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농산물 성수품 중 사과, 배 도매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올랐다.

→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06으로 11월(121.02)보다 0.1% 올랐다.

→ 반면 대형마트·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맥주 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했다.

고용동향

→ 작년 3분기 한국 고용률 69.4%OECD 국가 중 27위로 아직 하위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할인혜택 경쟁

→ 서울 시내 대중교통 이용이 많다면 ‘기후동행카드'(서울시), 서울과 경기·인천을 자주 왕복하거나 전국 단위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으면 ‘K-패스'(국토부),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각각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를 이용할 때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시장 동향

→ 박씨는 “쉼터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가는 데 30분 이상 걸린다”며 “춥지만 콜 잡기 쉬운 곳 길가에서 기다린다”고 말했다.

부동산 소식

→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민낯

→ ‘광명 금고 이사장이 부실 대출을 해줘 문제가 됐다던데 아느냐’고 묻자 돌아온 답이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 다만 조정안에 대해 2월까지 양 지자체(인천시, 김포시) 주관으로 지역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고, 이후 이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간 입장 차이에 따라 확정안 결정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업급여

→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됐거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위기의 한전

→ 희망퇴직 위로금 마련 명목 ‘200조 부채’에 시달리는 한국전력공사가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 반납 동의서’를 받으면서 내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자영업자의 눈물

→ 에는 무인 매장 안에서 바지를 내린 채 쪼그려 앉아 볼일을 보는 이의 모습이 담겨 있다.

전국 부동산 시세 및 전망

→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매물 적체가 심화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 하지만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폭을 약 10조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조만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라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청년이라 죄송합니다

→ 8년 만에 채무 불이행자 다시 늘어나 ‘빚의 무게’에 짓눌린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 청년 10명 심층 인터뷰해 29세 가상 청년 설정외국계 금융사 취업해 부모 집 사는 이도영지방 출신으로 서울 중소기업 취업한 김철민10년 후 두 청년 연봉은 1.6배 더 벌어져주거비 부담 철민씨 저축·노후 준비 힘들어부모 지원받은 도영씨는 차근차근 미래 준비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이 되어줄 청년세대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홍콩ELS 원금손실 우려

→ 금감원, ELS 판매 프로세스 미흡 등 은행 경영계획 비판내부통제 관리 부실 근거로 경영진 책임 물을 가능성지배구조법 개정했으나 올해 말 시행돼 ELS 사태 적용 어려워 10일 홍콩 시내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주가지수 전광판 앞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 2021년 1월 대비 44%국내 상반기 원금손실액 6조 육박 전망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가 22일 장중 심리적 마지노선인 5000선까지 내줬다.

2024.01.23 사회 요약

의대 정원 확대 방침

→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정부 의대증원에 대응하는 ‘단체행동’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빅5(대형 상급종합) 병원 등 전공의 86%가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전국 강추위·대설 예보

→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55㎞/h(15m/s) 내외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 23일 오전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북극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시민들은 두툼한 외투와 방한 장갑 등으로 무장한 채 출근을 서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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