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 경제,사회 소식 정리 – 스크랩하세요. –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

→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관계부처와 진행 중인 플랫폼법 관련 협의를 곧 마무리하고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동향

→ 지금은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66.6%)를 넘겨야 재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노후 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 사우동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A 시행사 대표인 김모(74)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 반포주공1, 이주비대출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만 세 차례- 두배 넘게 오른 금리 탓에 입주까지 1.5억 더 부담할 듯- 저렴했던 변동금리가 고금리 시기 부담커지며 사업장 타격 재건축 이주비 대출 이율이 오르면서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있다.

K-패스 5월 시행

→ 하반기 서울시를 시작으로 대중교통요금이 본격 인상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 부분이 환급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물가 시대

→ [email protected] 삼겹살은 지난 2022년 전년 대비 9.0% 오르면서 외식 물가 상승을 끌어당겼다.

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

→ 지난해 1~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0.9%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이모저모

→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전세대출 차주는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소식

→ TSMC는 외신에 “N2(2나노) 기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업계에서 가장 진보된 반도체 기술”이라고 자신했다.

신생아특례대출 시작

→ 지난해 1년 짜리 특례론,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 자극신생아 특례대출, 초저금리에 DSR 규제도 안 받아주택시장 냉랭·특례론 대비 공급 적어 가계대출 영향 제한적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신생아 특례대출이 다소 둔화세에 접어든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할 거란 염려가 나온다.

우윳값 인상, '밀크플레이션'

→ 지난해 우유 물가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우유값이 급등하면서 카페와 빵집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시름이 늘고 있다.

은행 이모저모

→ 미국발 긴축 종료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으로 은행권 예·적금 금리가 연 3%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최고 연 5~7%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상품들이 새해 저축을 결심한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자영업자의 눈물

→ 글쓴이 A씨는 “면접 보고 출근하기로 한 날, 갑자기 초상을 당했다며 장례 치르고 출근한다”고 요구한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알겠다는 답을 했다.

저가 항공사

→ 티웨이항공이 운영하고 있는 A330-300 항공기. 티웨이항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의 해외 장거리 노선 취항 논의에 앞서 기체 결함·엔진 고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부동산 시세 및 전망

→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맞벌이인데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괜찮은지”, “호가보다 확 낮춰 빨리 팔고 싶은데 네이버 부동산에 올려놓으면 괜히 아파트 시세만 낮추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 “확실한 매수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집을 보러 왔으면 좋겠다” 등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들의 고민이 엿보인다.

→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트 아이파크’ 전용면적 84㎡ 입주권이 지난 22일 30억1198만원(23층)에 거래됐다.

주택담보대출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결과, 평균 1.6%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5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 실질 GDP도 연 1.2조원 감소 불가피;최저임금·최고금리 인하 등 정책실패;2월1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기회 남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장 대표들과 면담하고 있다.

'녹말 이쑤시개 튀김' 먹방 논란

→ 이에 대해 녹말 이쑤시개를 제조하는 업체의 사장 A씨는 유튜브 채널 ‘스브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저희는 식용 용도로는 일절 생각하지 않았다.

겁없는 촉법소년

→ 또래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긴 10대 아들의 부모가 가해 학생들을 처벌받게 할 수는 없냐며 고민을 토로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심각

→ 서울은 열악한 주거환경 비율도 전국 평균을 웃돈다.

제주 해상 옥돔잡이 어선 침몰

→ “아니, 어쩌다 이런 일이…”28일 오전 9시30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사단법인 성산포어선주협회 사무실.철문에 ‘어선 사고 수습 상황실’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여진 이 곳에는 전날 밤 9시53분쯤 침수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끝으로 실종된 옥돔잡이 어선(4.11톤·성산 선적) 선장 A씨(60)와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B씨(21)를 기다리는 이들이 끊임 없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