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의 종결, 2024.08.30 경제,사회 이슈 정리. –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7월 산업활동동향

→ 지난달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가 전월 대비 각각 0.4%, 1.9%씩 줄어 동반 감소한 반면, 투자는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생산이 자동차와 반도체 부진으로 21개월 만에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경제 돋보기

→ 고물가와 고금리로 쓸 돈은 늘어났는데 소득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2년째 이어지면서 소득에서 지출을 빼면 가계부가 ‘마이너스’가 되는 적자 가구 비율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이모저모

→ 수익률 제고에 힘써야 하는 국민연금 특성상, 기대수익률이 높은 해외주식 비중을 국내주식보다 높일 수밖에 없다.

대출·금리 이모저모

→ 금융 당국이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상환금비율(DSR) 2단계 적용으로 대출규제 강화에 나서자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대출 수요자는 잔금일을 앞두고 근심이 커지고 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 한국석유공사 제공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 투자 주관사가 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밝힌 곳이 10곳 이상”이라고 말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 8천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는 제도가 시행된 후 고급 수입차의 법인 구매 비중이 줄어 지난달 3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부동산 시세 및 동향

→ 지난달 강남 4구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달 3075건으로, 한 달 전에 견줘 1115건 증가했다.

→ 생애 첫 주택 매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달부터 강화되는 대출 규제가 거래량 추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정부 공급 대책이 나온 직후인 8월 둘째주(12일) 정점(104.8로)을 찍은 후 8월 셋째주(19일) 104.4, 이번 주 104.0으로 2주 연속 내림세다.

주택담보대출

→ 시중은행들이 당국 눈치를 보며 대출심사를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지방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아무래도 대출로 시장을 규제하다 보면 집을 살 때 대출이 꼭 필요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현금 부자’들은 대출과 상관없이 집을 사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대출이 어려워 매수를 못 하게 되니 집값 역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

→ 만 올리면 약 30초만에 불법 합성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른바 ‘딥페이크봇(로봇)’ 채널이 활개치고 있었다.

→ 최근 3년간 경찰이 수사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60%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 역사 교과서 공개

→ 한국학력평가원이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