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정책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재산 2.4억 미만 및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년 5월에 정기 신청합니다.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일부와 월 최대 11.6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또는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하여 편리하게 이용하는 카드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첫만남이용권, 기저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교육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급별로 연간 46만원~72만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사회배려계층이 과학전시, 공연, 도서 등 다양한 과학문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5만원의 온라인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를 위해 기저귀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영아 1인당 월 9만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계층(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수급자 등)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경영난으로 감원 대신 유급 또는 무급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급 시 휴업수당의 2/3, 무급 시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소규모 사업장(10명 미만)의 저임금(월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실직 등 위기 상황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아동, 노인, 장애인 가구에 일시적으로 돌봄 인력을 파견하거나 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게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업인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월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49,050원까지 지원합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등급에 따라 재가,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무장애 설계 및 편의시설이 특징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수술받지 못하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난임 가구의 출산 희망을 돕기 위해 경제적 부담이 큰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가 대상입니다.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 제작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본인 부담률을 30%(의료급여 5~15%)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고 수급 개시 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부터 평생 매월 지급되는 가장 대표적인 국민연금 급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10명 미만)의 저임금(월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성장기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이 필요에 맞는 재활치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8만원~25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영아기(만 0-1세)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된 국민이 보청기를 구매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1대에 한해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만 5~18세 유·청소년이 원하는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정부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장, 안정, 재도전 등 목적에 따라 자금이 다양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현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국가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하여 연금 가입기간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암, 희귀질환 등)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5~10%로 대폭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성장기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이 가정에서 직접 우유 및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월 15,000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연령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들이 학기 중이나 방학 동안 가맹점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지원 단가는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여름/겨울 바우처를 차등 지급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을 지원합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구매 및 설치 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중교통,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다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 대비 의료비가 과도할 때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연간 본인부담금 초과액을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등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의 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국공립 월 10만원, 사립 월 28만원의 학비를 지원합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ICT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해 신속한 구호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의 K-패스 혜택에 더해, 인천 시민에게 추가적인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만 19~39세 청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환급률을 추가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만 5~69세)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대상 및 금액은 재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며 차량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여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최대 5천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로 나서는 청년들의 초기 자립을 돕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자체별로 최소 500만원 이상 지급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 종료일로부터 5년간 매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경증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재가수급자 월 6만원, 시설수급자 월 3만원을 지급합니다.

저소득 장애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 정도와 가구 유형에 따라 월 4만원~22만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근로 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며, 월 최대 42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낮은 국민(중위소득 48% 이하)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낡은 집을 수선해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의 50~80%를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보험료의 50%(월 최대 4.5만원)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등급에 따라 재가,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으나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자 1구당 75만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총 8회의 1:1 대면 상담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휴가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통상임금 100%, 월 최대 21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대당 10만원(저소득층 60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아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이나 현물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각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출생아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특히 다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 규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출생 아동에게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보훈부 및 지자체에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월 42만원을 지급합니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섬·벽지 거주 등 특수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을 때 지급되는 현금 급여(가족요양비)입니다. 월 15만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성인이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1인당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경영 악화로 폐업했거나 폐업 위기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단계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