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파악하는 2024.09.26 경제,사회 소식, 핵심 정리 – [세수 부족 심각].

'금투세 폐지' 논의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앞으로 한 달 더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는 데 지금까지 개미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동안 무엇을 하고 한 달이나 더 시간을 끌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청약·특공' 분양시장

→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2년→5년납입 인정액도 240만→1500만원 상향일각에선 “청약통장도 부모 찬스” “외벌이인데 자녀 1명당 15만 원씩 총 30만 원을 청약통장에 더 넣는 게 부담은 되지만, 내 집 마련 출발선이 달라진다는 데 어쩌겠어요.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출시된 31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영업부에서 한 청년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받고 있다.

경제 돋보기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적자국채 발행 규모와 이자지급액’ 자료를 보면, 현 정부가 예산을 짜기 시작한 2023년부터 내년까지 적자국채 증가 폭은 224조원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시대

→ 이른바 조류독감으로 불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우려에 따른 닭고기(육계) 도매가격(전체)은 지난 20일 ㎏당 3405원에서 23일 3433원, 24일 3506원, 25일 3506원, 이날 3594원으로 4일 연속 상승했다.

국민연금 이모저모

→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105년이 되는 해인 2093년에는 평균 가입 기간이 27.9년으로 늘지만, 42%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기 위한 40년 가입 기간에는 한참 못 미친다.

배추 가격 '폭등'

→ 이에 대형마트와 e커머스 등 유통업체는 배추 물량을 확보해 가격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 2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상 종가 김치와 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의 지난달 배추김치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0% 넘게 증가했다.

→ 수원 소재 포장김치 제조공장 관계자는 “공장 가동률을 조절해서 생산량을 줄였다”며 “어렵게 국내산 배추를 확보해도 시세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적자를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 심각

→ 올해 예상 세수는 33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짠 세입 예산인 367조300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임대차 시장 동향

→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아이파크 삼성’ 전용 195㎡는 지난달 15일 보증금 5억원·월세 2200만원에 신규 계약이 체결됐다.

→ C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김 모 씨는 “이제 신축을 구하려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은 내야 한다”며 “몇몇 신축 매물들 가격이 먼저 올랐고, 비슷한 인프라의 원룸들도 덩달아 시세가 올라갔다”고 귀띔했다.

자영업자의 눈물

→ 26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내 ‘자영업자 대출 및 연체율 동향’ 참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121조9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해 12조8000억원 늘어났다.

전기요금 이모저모

→ 전력 당국의 발 빠른 대응으로 대규모 정전 사고는 없었지만 에어컨을 늦게까지 사용한 기업·가정 소비자의 요금 부담은 8월에 이어 9월 고지서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 주택 1채와 토지를 포함해 공시지가 49억 3619만 원을 신고한 정 실장은 총 726만 6000원의 종부세 대상으로 분석됐다.

퇴직연금

→ 하지만 정부는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면 노후 대비가 어렵다며 제한 카드를 꺼냈다.

한국인의 '명품 사랑'

→ 게다가 팬데믹 기간에 백화점이나 명품 매장에서 ‘오픈런’ 하면서 사들인 명품이 중고로 흘러 나오면서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 檢, 김건희-최재영 모두 불기소 가닥수심위 ‘金 불기소’ ‘崔 기소’ 권고에도’디올백 수수 직무관련성 적다’ 판단심우정 檢총장, 오늘 최종 결정할듯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초 수사팀 의견대로 김 여사와 최재영 씨 모두 불기소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잇단 '살인·범죄 예고' 글

→ 황씨는 “흉기난동 예고글 소식에 두렵기도 했으나 자녀를 대치동 학원에 안보낼 수 없다”면서 “부모가 더 신경쓰고 케어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저출산 대책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은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투자라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