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주요 경제,사회 뉴스, 2024.09.27 소식 정리. – [세금 체납 백태]

'금투세 폐지' 논의

→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6일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에 대한 당 입장을 논의할 의원총회 시기 등이 결정된 바 없다”며 “시기와 관련 (의원들) 주장은 개별적인 의견이라는 주장임을 확인드린다”고 했다.

[혈세 누수 탐지기]

→ 출처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8 평창올림픽 공동 마케팅 프로그램 협약(JMPA)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총 801억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 590억원이 근거 규정도 없이 체육회 자체 수익으로 편성돼 평창 올림픽과 무관한 체육회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 이모저모

→ 정부의 연금개혁안대로 2036년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 인상률이 2040년부터 41년간 최저선인 0.31%에 그칠 거란 정부 추계가 나왔다.

대출·금리 이모저모

→ A법부법인은 대출금리도 언급하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가산금리가 급등했다”며 “최고 1.5%까지 가산금리가 올라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배달 시장 동향

→ ‘배달 팁’ 문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통계청이 배달비 물가 조사에 나선 가운데 쿠폰 등 할인 여부에 따라 월별 가격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협회는 배달의 민족의 △가격남용 행위 △자사 우대 행위 △최혜 대우 요구행위 등이 주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배민이 입점 점주들이 자사 배달 형태인 배민1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배달 수수료를 올리는 조처를 했다는 것이다.

배추 가격 '폭등'

→ 서울 경동시장1.5배 오른 ‘金배추 쇼크’에 울상크기 작고 찌그러진 배추만 보여상품성 좋은 배추 구하기 힘들어상인, 중국산 배추 공급에 부정적 배춧값이 지난해 대비 1.5배 오르며 ‘금(金)배추 쇼크’를 일으키고 있다.

→ 다만, G마켓 관계자는 “포장김치 수요가 급증해 수급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추석 연휴 기간은 이커머스 특성상 판매량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소식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시와 민간 시행사가 공동으로 역세권 등에 소규모 단지를 세워 청년·신혼부부 등이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공급한 공공임대(시세 30~70%)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시세 75~85%) 주택이다.

세금 체납 백태

→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은 체납징수전담반인 오메가 추적징수반을 운영해 올해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 63억원을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세수 부족 심각

→ 그동안 정부는 세수 전망이 번번히 빗나가자 추계 과정에서 국책연구원 참여를 늘렸고, 올해는 국제협력기금(IMF) 자문까지 받았지만 국고로 들어오는 돈을 제대로 셈하는데 실패했다.

→ 상속세 대신 받은 주식은 ‘애물단지’ 정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물납재산 중 미처분 주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속세를 대신해 받은 주식 6조469억원 중 매각에 성공한 금액은 4258억원에 불과했다.

임대차 시장 동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의사를 세입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영업자의 눈물

→ JTBC ‘사건반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A씨가 추석 당일 홀로 출근해 장사를 하다 ‘먹튀’를 당한 사연을 보도했다.

→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상인)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가을 옷을 준비하는 의류업계도 매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부동산 시세 및 동향

→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경우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서둘러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주택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

→ 이는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로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 염씨 일당은 지난 7~8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동아리 회원 아닌 일반인에게도 마약을 제공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순천서 귀갓길 여고생 흉기피습 사망

→ 경찰은 이날 오후쯤 A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범행 장소 1㎞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

→ 박 씨는 범행 후 만취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다 같은 날 오전 3시께 범행 장소에서 약 2㎞ 떨어진 곳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