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의 핵심을 경제와 사회의 시선으로 살펴본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된 정보로 손쉽게 소식을 살펴보세요.
2024.10.17 경제 요약
'제2의 티메프' 만나플러스 사태
→ 만나코퍼레이션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가 납부할 고용·산재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데, 배달료를 지급하면서 보험료를 사전 공제해 놓고도 체납하고 있는 것이다.
'청약·특공' 분양시장
→ 문제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경우 청약에 당첨되면 그 즉시 통장 효력이 정지돼 본청약 시까지 약 3~4년의 기간에 가입 이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납입횟수나 저축 총액을 늘릴 기회마저 잃게 된다는 점이다.
가상화폐 이모저모
→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비트코인 상승 주요 동력이 미국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라고 가정할 때 국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국내의 경우 기관 및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수요가 많더라도 현실적으로 전면 차단돼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제 돋보기
→ 우리 국민의 금융역량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이모저모
→ 금리 인하에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 육박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 하루아침에 디딤돌대출 한도 수천만원 줄어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모두 주택도시기금대출 중 디딤돌 대출 취급을 일부 제한한다.
부동산 소식
→ 오히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서 집주인이 세입자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갈시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눈물
→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방문한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는 생크림 3종류가 모두 품절돼 구할 수 없었다.
전국 부동산 시세 및 동향
→ 일부 집주인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매수세 유입을 기대하고 있지만, 개업중개사들은 “파리만 날린다”며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
→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지자체별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거쳐 피해를 인정한 주택은 서울시 내에서만 누적 6001가구에 달했다.
→ A씨는 ‘제2의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2024.10.17 사회 요약
[쓰레기 오비추어리]
→ 환경부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새로 적발한 곳이 있었을 뿐”이라며 남은 쓰레기산도 지자체가 쓰레기를 방치한 이들을 독려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날씨 이모저모
→ 한편, 오늘 밤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에는 남부 지방에, 오후에는 중부 지방으로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 과거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가 추대했던 후보 외에도 군소 후보가 완주했던 반면 이번 선거에서는 정 후보 1명으로 ‘완전한 단일화’를 이뤘다.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논란
→ 지난 12일 발생한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해 수험생들이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 수험생들이 문제 유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