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1, 경제,사회 이슈 소식 정리 – 간편하게! – ['단통법 폐지' 통신비 영향은]

'단통법 폐지' 통신비 영향은

→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단통법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됐지만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에선 오히려 단말기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원금 불균형·고가요금제 등 입법조사처 “제도 재설계 필요”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라는 기존 법 취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알리·테무'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

→ 테무는 21일 ‘테무깡 사기, 소비자 우롱’ 관련 입장문을 통해 “테무의 추천 프로그램은 소비자가 친구와 가족에게 테무의 저렴한 제품과 즐거운 쇼핑 경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재미 요소를 활용해 보상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며 “프로그램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당사는 명확한 이용 약관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동향

→ 흑석뉴타운·노량진뉴타운 등 잇단 재개발 사업으로 1.10대책 최대 수혜지로 떠오른 동작구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역세권 ‘상도 트인시아’ 조합원 모집중 지난달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 도심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청약·특공' 분양시장

→ 연 4.5% 금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연소득 5000만원 만19~34세 무주택자 대상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2023.8.17/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연 4.5%의 금리 혜택 등을 담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됐다.

2월 1~20일 수출액

→ 2월 들어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고 무역수지 적자도 이어지고 있다.

KDI,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 KDI, 21일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세대별 ‘불평등’ 존재하는 기존 제도 한계 여전-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해도 기존연금은 재정투입 必- 올해 609조원→2029년 869조로 급증, 늦을수록 부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행 국민보험 제도에 ‘구조개혁’이 없다면 오는 2054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 이 가운데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허위로 타낸 218명(23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부동산 소식

→ 이 중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1만 1812건으로 전체 거래 비중의 74.2%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유예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신생아특례대출

→ 보름간 신청액 3조3928억 원디딤돌대출 신청 79%가 대환대출”실수요자 급할 이유 없는 상황”신생아특례대출 신청액이 3조 원을 넘었지만 대부분이 기존 대출을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수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항공 이모저모

→ 이 같은 분위기에 앞으로 티웨이항공이 운항할 유럽 4개 노선(독일 프랑크푸르트·스페인 바르셀로나·이탈리아 로마·프랑스 파리)의 운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 당장 스트레스DSR이 시행되더라도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의 25%만 적용하는 등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완충장치가 작동되지만,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청년 청약통장

→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 가운데 중장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년희망적금

→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한도제한계좌’로 금액을 일시에 수령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비상금 대출’ 등 각종 우회로를 찾고 있다.

교묘해진 피싱 사기

→ 일각에서는 큐싱사기가 새롭게 등장한 수법은 아니지만, 최근 QR코드의 이용이 보편화된 틈을 타 개인을 상대로 한 큐싱 사기 범죄가 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날씨 이모저모

→ 기상청은 이날 “내일(22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며 “새벽까지는 비 또는 눈이 약해지거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으나 아침부터 강도가 점차 강해지겠다.

내년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 2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현재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