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스-스티걸법 (Glass-Steagall Act) 용어 해설과 2024년04월23일 주식 흐름

설명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 공식 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Carter Glass)와 민주당 하원의원 헨리 B.

스티걸(Henry B.

Steagall)이 공동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통상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라 불린다.

은행들의 고객 자산을 이용한 방만한 투자행위가 1929년의 주가폭락과 그에 이은 금융위기 및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은행개혁’과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동 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의 핵심 내용은 기존 은행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은 증권의 발행 및 인수가 금지되고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도 금지되었으며, 투자은행은 일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 없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에 임직원의 겸직이 금지되었다.

또한 동 법을 통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

)를 설립하여 연방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설치하였다.

동 법 시행 이후 미국에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영역이 엄격히 분리되어 골드만삭스 ・ 모건스탠리 ・ 메릴린치 등은 투자은행으로, JP모건 ・ 뱅크오브아메리카 ・ 시티뱅크 등은 대형 상업은행으로 성장하였다.

동 법에 대해서는 경쟁을 제한하여 금융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는 부정적 평가와 수십년에 걸친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1999년 11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월스트리트 상업은행들의 로비력이 맞물리면서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및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이 제정됨으로써 글래스-스티걸법의 핵심 조항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