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의 마무리, 2024.06.13 경제,사회 이슈 확인. – [부동산 소식]

'루나·테라' 폭락 사태 이후

→ 美 검찰과 한국 검찰이 제기한 형사소송과는 별개 /EPA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44억70000만 달러(약 6조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청약·특공' 분양시장

→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민영·공공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독려 1983년부터 40년 넘게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한도가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올라간다.

→ A. 올해부터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6월 재정동향

→ 재정 신속집행 증가와 국세 수입 감소 영향으로 올해 4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4조6000억 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정위, 쿠팡에 1,400억 과징금

→ 쿠팡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사실상 소비자가 원하는 PB상품을 포함한 모든 로켓 배송 상품의 추천을 금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공정위는 13일 쿠팡의 자체브랜드(PB)를 포함한 로켓배송 직매입 상품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국민연금 이모저모

→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0대 가정주부 A씨는 올해부터 친구 B씨가 부럽습니다.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이 같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배달 시장 동향

→ 매출 손실·외식비 인상 우려 배민이 다음 달부터 신규 입점 점주에 대해 포장 중개 수수료를 받겠다고 밝히면서, 점주들이 ‘거대 플랫폼의 횡포’라며 잇달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보험 이모저모

→ A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해당 보험사측은 “일반 암보험은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의 암진단비에 대해서만 50% 감액지급하고 있으나 A씨가 가입한 간편보험은 2년 미만의 암 진단비에 대해 50% 감액돼 나온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소식

→ 서울시는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스킴플레이션

→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실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후 가격 대비 용량이 줄어든 상품이 33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알리·테무·쉬인 中이커머스 공습

→ 서울시가 6월 둘째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에서 ▲어린이용 스티커북 1개 ▲공룡 발굴 완구 1개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우리은행서 대출금 횡령 사고

→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해 손해를 끼진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이복현 금감원장

→ 13일 민당정협의회 참석해 발언정부·여당 구체적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법 공매도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

→ 화면캡처 동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진행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 고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의 논문 공동저자이자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탐사 자료 정밀 분석 결과를 검증한 해외 전문가 데이비드 모릭 교수가 한국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 A박사의 포스트닥터(박사후과정) 지도 교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 최소 5000억원의 시추 비용이 투입될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전 탐사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닻을 올리기 앞서 비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

→ 13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 하루 전인 16일 비대위 소속 교수 10명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서울 모처에서 만남을 갖고 의대증원으로 불거진 최근의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이재명 기소

→ 2021년 12월 SBS인터뷰에서 민주당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표적이다.

부안 규모 4.8 지진 이후 여진 이어져

→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도민이 혼란한 상황에 도지사가 자리를 비우고 뒤늦게 현장을 방문한 것은 마땅히 비판받을 일”이라며 “전북에서 이러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니 지진 매뉴얼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