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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경제 요약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제재 취소
→ 이재용 1심에서도 해당 의혹 무죄로 판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청약·특공' 분양시장
→ 이에 위장전입 등 현장점검 강화와 동시에 청약 제도 자체를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
→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지자체가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고용동향
→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 경기에 민감한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고, ‘나 홀로 사장’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1만명 줄었다.
대출·금리 이모저모
→ 한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출금리를 위주로 속도조절을 해보는 방법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8월 들어 접수 물량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워낙 집갑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어 9월 스트레스DSR 시행 등을 앞두고 쏠릴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소식
→ 정부 “편법증여 의심” 국세청 통보현장점검 외 수도권 거래신고 대상내년 4월까지 세 차례 기획조사도 30대 A씨는 지난해 서울의 27억원 상당 아파트를 본인 돈 한 푼 없이 ‘아빠 찬스’로 매수했다.
우리은행, 손태승 前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 지난 11일 금감원은 제보를 확인한 결과,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616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으며 그중 350억 원을 ‘부적정 대출’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월간 재정동향 8월호
→ 올 1~6월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 원 감소한 296조 원이었다.
전국 부동산 시세 및 전망
→ 이어 노원구(550건·26,7% 상승)·강북구(118건·21.6%)·동작구(375건·14.0%)·도봉구(186건·12.0%) 등도 이날까지 7월 거래 신고건수가 6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
→ 일반 사기 중 사기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와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이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 가중영역의 상한을 기존 각각 13년·11년에서 17년으로 올리고, 죄질이 무거우면 특별 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 이모저모
→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 시간) 시장조사업체 례단루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중국 타오바오·티몰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일본 코바야시제약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취업·이직 이모저모
→ 우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해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시범사업을 권역별 8개 대학에서 오는 16일부터 실시한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 200만원 균등상환 소액채권 우선변제 시채권자 수 감소, 이해관계 조정의 첫 관문법원 “채권자 수 많으면 절차 비용 우려” 13일 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첫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티몬 측은 소액채권(200만원 균등 상환) 우선 변제 시 채권자 수가 9000명으로 줄어든다는 자구안을 제시했지만, 채권단 측이 ‘정상화’가 먼저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4.08.14 사회 요약
'전기차 포비아' 확산
→ 광역지자체 5곳 “청사내 전기차 지하충전시설 폐쇄”대전-광주-대구-전북-경북 등지하 충전시설 지상 옮기거나 중단정부 “모든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인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옮겨붙고 있다.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 논란
→ 김형석 관장, 서류·면접심사 모두 1순위로 통과광복회는 “심사 절차에 문제, 법적 판단 받겠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선발과정에서 채점표 곳곳에는 ‘제척’ 흔적이 드러났다.
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 수정안
→ 게티이미지뱅크 먼저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조직적 사기는 기본 8~15년, 가중 11년~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찜통더위' 지속
→ 윤 교수는 “21세기 이후 한반도와 중국 해안 지역, 일본을 중심으로 습구온도가 기온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며 “동아시아 쪽으로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강해지면서 남서풍을 따라 수증기 유입이 많아진 데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높은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