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파악하는 2024.09.02 경제,사회 소식, 핵심 정리 – [R&D 예산 논란].

'청약·특공' 분양시장

→ 올해 서울 강남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83%가 5인 이상 대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R&D 예산 논란

→ 이 계수를 대거 삭감된 올해 연구개발 예산 26조5천억원에 적용해보면, 생산은 43조2천억원, 부가가치는 23조4천억원, 고용은 17만9천명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온다.

가계동향조사

→ 2분기 가구 흑자액 월 100만9000원..1.7% 감소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비용·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이다.

건강보험 이모저모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제 돋보기

→ 올해 2분기 가구 흑자액(전국·1인이상·실질)이 월평균 100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원(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시대

→ 2일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김치 수입 금액은 9847만달러(약 13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 기재부는 한전, 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계획에 총 57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이모저모

→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향후 약 20년간 적립 기금이 증가하지만 이후 급속히 감소해 2050년 기준 부과방식 비용률(기금 고갈 이후 보험료로 연금을 충당해야 하는 비율)이 각각 22.5%, 2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대출·금리 이모저모

→ 우리은행, ‘초강수’ 대출 규제 이에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다.

부동산 소식

→ 제공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는 개개인의 수면 패턴이 다른 요즘 부부의 생활상을 반영해 안방의 수면 공간을 분리한 뒤 그 사이에 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올해 누적치로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30대 이하 생애 최초 부동산 매입이 1만41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878명) 대비 42.9% 늘었다.

상속·증여세 이모저모

→ 따라서 2021년 12월에 결혼했더라도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2024년 9월)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눈물

→ 지난달 말 서울 양천구에서 열린 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사업설명회. 한 달에 3회씩 수시로 본사 직원이 예비 창업자들을 모아두고 창업 비용과 수익, 입지에 대한 설명을 1시간가량 진행하고 있다.

주4일제 시행되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주 4일제 네트워크와 함께 실시한 ‘노동시간 및 주 4일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 티메프발 회생 도미노 현실화…정상화는 ‘첩첩산중’선정산 업체 미정산금 최소 400여억원, 피해 ‘눈덩이’ 한편 티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사태 여파로 관련 업체들이 연이어 회생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 신정권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2일 본지와 통화에서 “회생절차로 넘어가 티메프의 부채 일부를 줄인 뒤 최소한의 판매대금이라도 받자는 의견뿐만 아니라, ARS를 더 진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며 “법원이 방침을 세웠지만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

→ 과 합성된 성착취물이 자신의 이름, 연락처, 근무 중인 학교 등 신상 정보와 함께 단톡방에서 퍼지고 있었다.

'의대 증원' 갈등 계속

→ 의개특위 개혁안·대통령 브리핑 반발 확산尹 대통령 “증원 마무리” 못 박자의료계 “선발은 12월” 재검토 고수의사 수급 기구 출범·수가 인상 등의료개혁안도 “공수표” 평가절하세종충남대 야간 응급실 중단 돌입건국대도 전문의 부족 주말 문닫아정부, 2일부터 응급실 일일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고 못박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까지 나왔지만 의료계가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는 등 의·정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교권 추락 심각

→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교사의 말투와 표정,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피해 추정 학생의 심리와 기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교사에 대한 고소·고발을 자신들의 요구를 관리자나 윗선을 찾아가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끊이지 않는 싱크홀 사고

→ 인명 피해 없어최근 5년간 전국서 957건 발생서울, 우려 지역 특별점검 방침최근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강남구에서 잇따라 땅꺼짐(싱크홀)·도로침하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