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의 주요 사건을 경제와 사회 이슈 중심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거나 정리하세요.
2024.09.08 경제 요약
'바가지요금' 논란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출·금리 이모저모
→ 일단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1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는데요.
전국 부동산 시세 및 동향
→ 6월 5억5000만원과 비교해 2000만원 떨어졌다.
→ 스트레스 DSR 강화 등 대출 규제 앞두고서울 25개 자치주 집값 모두 상승세 전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송파구(0.44%)였다.
2024.09.08 사회 요약
끊이지 않는 디지털성범죄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디지털성범죄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심위는 N번방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21년에는 2만6000건을 심의해 이 중 2만5847건은 ‘접속 차단’, 32건은 ‘삭제’ 조치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행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공공기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단지를 향해 “필수적인 의무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라며 “데이케어센터(재가노인복지시설)를 지을 수 없다면 신통기획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