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주요 경제,사회 뉴스, 2024.09.25 소식 정리. – [새마을금고의 민낯]

'금투세 폐지' 논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 정책 토론회에서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하는 점을)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청약·특공' 분양시장

→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최근 서울은 분양가가 너무 올랐고 청약 당첨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하는 등 낮다는 점에서 청약통장의 인기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은 미분양도 많은 상태라서 청약통장을 유지하지 않으려는 수요도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고물가 시대

→ “고물가 등 서민 생활고 영향” 분석상반기 8540명, 2019년 기록 훌쩍의료급여 늘어 건보 재정 부담↑최근 5년간 영양실조 환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41(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1% 하락했다.

국민연금 이모저모

→ 2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50대와 20대 보험료와 연금액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300만원 소득자인 1975년생(50)이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한다면 생애평균 보험료율은 9.6%, 총보험료는 1억 3860만원으로 추산됐다.

대출·금리 이모저모

→ 25일 매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기업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중단키로 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 공기업, 민간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시추계획, 조광제도 개선, 투자유치 등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배달 시장 동향

→ 이에 대해 쿠팡이츠는 “특정 배달업체에서 무료배달 비용을 외식업주에게 전가하고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원인으로, 특정 배달업체 만의 문제가 모든 배달업체 문제인 것처럼 호도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 양측 갈등 원인은 ‘적정 수수료 문제’로 입점업체는 명확한 인하를 요구하지만 배달플랫폼은 ‘소통’만 강조하고 있다는 게 협의체 참여 업체들의 설명이다.

→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에 맞서 버거 프랜차이즈의 매장과 배달 가격의 이원화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배추 가격 '폭등'

→ 정부가 포기당 2만원까지 치솟은 배춧값 안정을 위해 중국산 배추 수입을 결정한 가운데, 동북 3성 지역에서 재배된 배추가 초도물량으로 먼저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올해 김치 수요가 크게 늘면서 김치 판매 방송을 늘릴 계획이지만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가을 배추가 공급되는 10월 중순 이후 방송을 예년보다 최대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치 생산업체들은 “배추 물량 부족에 가격까지 치솟으니 김치를 담가 팔 수가 없다”며 “그렇다고 갑자기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수급 상황이 괜찮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 중국산 배추 수입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민낯

→ 1급 B씨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에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이듬해 3월 3056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실업급여

→ 6개월 근무하면 횟수 제한없이 받아동일 사업장 반복수급, 올 1∼7월에만 1만5000명”취약계층 피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어업에 종사하는 한 60대 남성은 2005년부터 매년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20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약 9700만 원을 받았다.

알리·테무·쉬인 中이커머스 공습

→ 레이 장 알리 코리아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셀러 포럼’을 열고 “10월부터 알리를 통해 한국 셀러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 셀링(Global selling)’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입시경쟁 과열로 구조적 사회문제” “상위권大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제안” “인구 분산→서울 집값 안정화 등 기대”앞서 한은은 수도권, 특히 강남 집중에 따른 ‘집값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바 있다.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

→ 수도권 전세사기 여파로 지난해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법원 소송 접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한국인의 '명품 사랑'

→ 주요 명품 주얼리 브랜드가 잇달아 가격을 올리고 있다.

경찰 소식

→ 경찰 “감찰 조사 아닌 폭행 사건으로 수사 진행”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들이 새벽에 술을 마시다 폭행으로 번지는 난동이 발생했다.

배달 오토바이, '뺑소니 마세라티'에 참변

→ 배달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20대 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마세라티 차량에 뺑소니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 이씨는 “두 달 뒤쯤 시장님(이재명)도 전화 왔는데, 같은 취지로 ‘(국토부의 압박을)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 당신 아니냐’고 해서 ‘그런 일 없었고 보고한 적 없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심각

→ 동시에 한국을 개방형 국가로 전환해 전 세계의 인재와 자본, 기업이 몰려들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