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정보 확인, 2024.11.11 경제,사회 이슈 정리. –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시행 후]

11월 수출 동향

→ 이달 1~10일 수출이 조업일수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두 얼굴의 맥도날드]

→ 11일 본지가 한국맥도날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내역과 법원의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10년 가맹계약 보장을 명문화한 가맹사업법이 오히려 장기 가맹점주의 계약갱신 거절의 빌미가 됐다.

가상화폐 이모저모

→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며 사상 처음으로 개당 8만달러선(약 1억1200만원)을 넘어섰다.

→ 트럼프 선거 기간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며 규제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검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법원 예산 증액에는 흔쾌히 동의하자 법조계에선 여러 해석이 나왔다.

대출·금리 이모저모

→ 11일 하나은행은 이날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잔금대출 한도 및 금리를 발표했다.

→ 10월 주담대 포함 2조 이상 늘어카드·캐피탈사 가계대출 9000억↑저축銀 신용·보험약관대출 급증경기 악화 서민·취약층 수요 몰려금감원, 금주 상호금융 현장검사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일명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2금융권 ‘서민급전’이 지난달 1조 5000억원 이상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시행 후

→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준인 8000만원 이상 차량을 회삿돈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계약서상 거래액은 기준 아래로 적시하고, 차액은 증거가 남지 않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소식

→ 최근 서울 강남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했지만, 잦은 보수 공사와 운영 지연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3.3㎡당 1억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 분양했던 서울 강남권의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 ‘날림 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 부동산 시세 및 동향

→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서울의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가격 차가 올해 6억원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수도권 4곳에 신규택지 조성

→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해제된 전국 그린벨트 총 34곳 중 입주가 완료된 곳은 ▲지난 2020년 8월 입주한 의왕고천지구(2016년 해제)와 ▲지난해 2월 입주한 서울 수서 공공주택지구(2018년 해제) ▲지난해 10월 입주한 인천 가정2 공공주택 등 3곳에 불과했다.

주식 이모저모

→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달 2일부터 한 달간 ‘2024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캠페인 실시 15년 만에 누적 실적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퇴직연금

→ 특히 가입자 개인이 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금융사의 소개로 펀드 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는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여기에 드는 보수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전액 가입자 개인이 짊어져야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동정범 혐의는 무죄, 방조(종범)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 ‘전주'(돈줄) 손아무개씨 사건을 검찰이 상고하면서 ‘손씨는 주식투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고 적시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제주 해상서 어선 침몰

→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사고로 실종됐던 선원들이 이틀 연속 시신으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