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의 정리, 2024.02.05 경제,사회 이슈 확인. – ['삼성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1심 선고]

'삼성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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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서 선고공판’경영자의 판단’ 인정 여부 관건 최후변론 “앞으로 나가는 데 역량 집중 기회 주시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지는 5일 오전 집무실이 있는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예고했던 대형 인수합병(M&A)이나 신기술 투자에 대한 기대는 물론 책임 경영을 위한 등기임원 복귀 여부,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가능성도 주목된다.

'세수 펑크' 공식화

→ 지난해 정부가 세수를 재추계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기금과 세계잉여금, 불용으로 메꾸겠다고 밝힌 만큼 올해 불용액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노동당국이 올해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영업 금융보고서]

→ 은행별로 문자메시지(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케 된다.

美연준, 기준금리 4연속 동결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족 파산

→ 한국에서 처음 살해 후 자살의 실태를 연구한 2022년 한국심리학회지 게재 논문 ‘국내 살해 후 자살의 현황과 특성’에도 경제적 원인에 따른 가족의 공멸 상황이 분석돼 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 유튜버 등 프리랜서 부과체계 개선 의료계에선 고령화 심화에 더해 2017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건보 보장 범위가 늘면서 상급의료기관에서 경증 환자가 치료받는 사례가 늘고,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의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한 사람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고물가 시대

→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28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과일 등 제수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부동산 PF 리스크

→ 건설공제조합 지난해 계약보증 대급금 1000억전체 보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껑충’공사 중단에 수분양자 입주 취소, 이자 못 돌려받아조합 수익도 하락세, 영업이익률 ‘반토막’ 국내 최대 건설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 시공사 대신 낸 계약금이 1년 새 5배 가까이 불었다.

부동산 소식

→ 5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민낯

→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사후조치’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

→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은행 이모저모

→ 국내 5대 시중은행의 희망퇴직자 수가 지난해 대비 5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자영업자의 눈물

→ 1층에 맥줏집을 새로 개점한 한모씨(37)는 “계약 당시 임대인과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소지가 없다는 사실을 전부 체크하고 오픈했다”며 “그럼에도 위층 상인은 동일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픈 이후부터 가게 바로 앞에 고의로 차량을 주차하는 등 장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부동산 시세 및 전망

→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장학파르크한남’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단지에 이름을 올렸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 수원에 있는 직원 30여명 규모의 건설업체 직원 D씨는 “소규모 사업장은 아무래도 안전인력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지만 노무사를 통해 교육업체를 선정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를 하고 있다”며 “법 적용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콩 ELS 손실 '눈덩이'

→ 민원 3000건 육박, 설 이후 추가 현장조사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이 3000여 건에 달하는 가운데, 금감원이 이달 안에 배상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만기가 돌아온 것은 모두 7061억원어치다.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 배달라이더들이 속한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추모제를 열어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라며 “도로 위의 배달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자를 제대로 처벌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했다.

자유형 미집행자 증가 추세

→ 재판에 넘겨진 B씨는 2022년 1월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그 역시 선고 직전 도주해 1년 넘게 거리를 활보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심각

→ 지난해 국회예산처가 발간한 ‘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는 “한 지역의 출산지원금 상향은 주변 지역 가임기 여성 인구 유입을 유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구 유입 효과는 인프라가 주변보다 잘 갖춰진 도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지역 간 인구·출산율 격차를 더 크게 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전국 흐리고 비 또는 눈

→ 이날 밤부터 6일 아침 사이에는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쌓이는 곳이 많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