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주목받는 경제,사회 뉴스, 2024.02.14 정리해서 확인하세요 – ['단통법 폐지' 통신비 영향은].

하루 동안 벌어진 주요 사건을 경제와 사회 이슈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여 시간을 절약하세요. 

2024.02.14 경제 요약

'단통법 폐지' 통신비 영향은

→ 과기정통부 올해 주요 정책 발표상반기 내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정부가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상반기 내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한다.

가상화폐 소식

→ 비트코인이 이달 내 큰 조정을 받으며 하락세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의 이번 상승세가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다시금 ‘비트코인의 1억설’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 형성된 ‘코인 불장’의 재현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건강보험 이모저모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경제 돋보기

→ 글로벌 상업부동산 줄줄이 가격 폭락美 올해 만기 대출 1236조 위험 신호韓 금융사도 투자 손실 우려 커져… 4대 금융지주 위험노출액 16조원 해외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민연금 이모저모

→ 국민연금이 해외 대체투자 자산(부동산 등)에 대해 내부적인 평가 지침도 없이, 위탁받아 직접 투자를 수행하는 위탁운용사가 한 손익 ‘셀프 평가’를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수익률 산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녀장려금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인사평가 자료가 블랙리스트라는 보도에 대해 “직원 인사평가는 회사 고유 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558만 가구에 총 6조1000억원의 근로·자녀 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4일 밝혔다.

대출·금리 이모저모

→ 실제 시카코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연방기금금리(미국의 기준금리) 선물은 CPI 발표 직후 연준이 5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40%로 반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 대한항공은 13일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절차인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 3년여간 이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문턱을 넘으면서 최종 합병까지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놓게 됐다.

→ 혹시 이거 다 사라지는건가요?”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승인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양사 마일리지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배달 시장 동향

→ 음식 배달 시장의 축소는 ▲역기저 현상 ▲엔데믹(풍토화) ▲고물가 장기화(배달비 상승)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밸런타인데이

→ 실적 감소 원인으로는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지목했다.

부영그룹 출산 장려금 1억원

→ 전문가들은 “부영 그룹의 출산 장려금을 계기로 기업들이 공익 차원에서 기부와 지원 활동을 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세금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 지원을 받는 당월 전기요금이 20만원이 넘지 않는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잔액은 다음 달로 자동으로 이월된다.

연말정산

→ 기존 롯데앱카드에서 모바일 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했던 고객들은 로카페이에 전환 등록을 해야 했지만 이 과정이 누락되면서 이전 앱 고객들이 사용한 교통카드 결제액 분 일부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다.

저가 항공사

→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 한 뒤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출범을 추진한다.

→ 지난 13일 양사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한 EC는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이 유럽 4개(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중복 노선에서 운항을 시작할 때까지 합병을 끝낼 수 없다”고 언급하며 티웨이항공이 유럽 노선 운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1월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증시 돋보기

→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 공공운수노조 쿠팡지회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는 14일 서울 서초구 민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운영 의혹에 대해 “수사 당국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며 “이번 명단에 기재된 당사자들을 모아 쿠팡을 상대로 집단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4 사회 요약

'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1심 선고

→ 전씨는 지난해 재벌을 자칭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소식

→ 광진경찰서 산하 중곡2~4파출소처럼 경찰이 치안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한 파출소나 지구대의 경우 이른바 취약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신고나 민원을 받지 않는다.

날씨 이모저모

→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8도 △춘천 4도 △강릉 10도 △대전 7도 △대구 5도 △전주 11도 △광주 10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다.

내년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의전원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증원 등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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