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의 종결, 2024.03.13 경제,사회 이슈 정리. – [ 고용동향]

하루 동안의 핵심 이슈를 경제와 사회 이슈로 집약한 글입니다. 간편하게 정보를 습득하여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세요. 

2024.03.13 경제 요약

고용동향

→ 16개월 연속 감소세- 수출 회복세에 제조업 취업자 3개월 연속 증가세 취업자 수가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3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고공행진' 과일값

→ 2024.3.12/ 지난해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반년째 치솟은 사과 가격 때문에 다른 과일 값까지 연이어 오르는 ‘애플플레이션(애플+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사과 10kg당 도매가격은 9만1700원, 배 15㎏은 10만3600원으로 전년(4만1060원, 4만3945원)보다 123.3%, 135.7% 각각 올랐다.

'단통법 폐지' 통신비 영향은

→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알리·테무'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

→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 해외 물류 통관을 맡은 관세청이 알리익스프레스·테무가 상징하는 중국발(發) 해외 직구(직접구매) 업체에 대해 규제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다.

→ 이 정도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핀둬둬(또는 테무) 쇼크’가 닥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 판매자를 입점시킬 때 짝퉁이나 불법 제품 판매, 사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계약 과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 소식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9년 7월 트위터(현 X)를 통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이 크고 허상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화폐가 아니며 마약 거래 등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물가 시대

→ 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사과 10kg당 도매가격은 9만1700원, 배 15kg은 10만3600원으로 전년(4만1060원, 4만3945원)보다 123.3%, 135.7% 각각 올랐다.

→ 20년 넘게 청량리청과물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박모씨(58)는 높아진 과일 가격 탓에 에누리를 시도하는 손님들 때문에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 을 올린 박모(24)씨는 “녹록진 않아도 도시락 먹고 공부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산다는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이모저모

→ 의무가입 기간 늘려도 수급 개시는 만 65세로 유지 김상균(오른쪽)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대출·금리 이모저모

→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으로는 1년 새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당 폭 인하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경쟁력이 약화한 점이 가장 크게 꼽힌다.

미,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 로이터 FT는 미국이 반도체 기술 및 관련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던 부품을 수입하는 데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부동산 소식

→ 부동산 시장에는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다.

→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증가한 반면 기존 물건은 유찰되면서 경매 진행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 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2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비트코인 '최고가 랠리'

→ 13일 오전 8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0.24% 뛴 1억110만원을 기록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오류

→ 국토교통부가 한 달 전 도입한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잘못된 부동산 가격 정보가 공개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임대차 시장 동향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지리츠빌카일룸 전용 237㎡은 보증금 30억원에 월세 1000만원에 거래가 체결됐다.

주택담보대출

→ 은행권과 2금융권을 합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권 전체 통계에서도 2월 가계대출은 총 1조8000억원 감소해 2023년 3월(-6조5000억원) 이후 처음으로 잔액이 줄었다.

증시 돋보기

→ 코스피 지수가 13일 장 중 2700선을 터치했다.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 청년 취업률이 높은 웹 콘텐츠 창작 산업의 인프라를 공정하게 개선하고, 그간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뷰티샵에 대한 간이과세를 3분기부터 전면 허용한다.

통계청, '2월 고용동향'

→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30~40대가 사상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서면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4.03.13 사회 요약

[의대 증원] 의사·의료계 입장

날씨 이모저모

→ 오전에 전국에 짙은 안개가 끼고, 곳곳에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벚꽃 소식

→ 하동군 관계자는 “기상이변으로 개화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축제 개최를 일주일 앞당겼다”며, “하동군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한 십리벚꽃길 개화 상황을 참고하여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봄의 정취를 맘껏 느끼며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

→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해 통과된 법안으로는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가족 돌봄 휴가 기간 연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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