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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경제 요약
'고공행진' 과일·채소값
→ 배추 10㎏ 가격 1만8953원2024년 1월 대비 138% 증가잦은 봄비가 생육에 악영향 줘배추값이 심상치 않다.
'청약·특공' 분양시장
→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3일까지 신고된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는 126건(해제 제외)으로 전년(6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3월 국내인구이동 통계
→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3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입신고서 중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은 56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4%(2만6000명) 줄었다.
[전세사기] 수사 및 재판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 혐의를 받은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A(4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건강보험 이모저모
→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올해 기준)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고물가 시대
→ 김선생, 김가네김밥, 뚱채김밥 등 주요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의 김밥 메뉴 가격도 인상됐다.
→ 게티이미지뱅크 전국 직장인이 쓰는 점심값의 평균이 1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이모저모
→ 24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민대표단 492명 공론조사에서 56%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가 골자인 소득 보장 중점안(1안)을 지지했다.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23일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전 세계 연금 개혁과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취지가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 공론화위 숙의토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했다.
부동산 소식
→ 고금리와 건설비 인상 여파로 지난해 서울의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 2005~2022년의 ‘반토막’ 수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만 교수는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에도 1인 가구 증가로 국내 가구 수가 2039년 2387만가구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2040년경에는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 가격은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생아특례대출
→ 신생아 대출은 차주가 먼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기금e든든’에서 사전자격심사를 거치고, 이후 적격 판정이 나면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 신청을 하는 절차로 받을 수 있다.
유류세 인하 연장
→ 정부가 9번째 유류세 인하 조처를 결정한 가운데, 소득 상위 10% 가구의 연간 유류세 감면액이 소득 하위 10% 가구 감면액의 25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시장 동향
→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부동산 시세 및 전망
→ 서울 강남 집값이 하락 거래와 신고가 행진이 교차하며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이어 봉천동에서도 ‘귀화’ 중국인 집주인이 다가구주택 23억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주택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인다.
취업·이직 이모저모
→ 지난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2532만9000명 중 대졸 이상 학력자는 1190만8000명으로 47.0%를 차지했다.
2024.04.24 사회 요약
[의대 증원] 의사·의료계 입장
→ 앞서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아들에 흉기 휘두른 父, 테이저건 맞고 사망
→ 아들을 흉기로 찌른 뒤 체포 과정에서 테이저건에 맞고 경찰서로 압송된 50대가 돌연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일상 파고든 마약
→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1달 동안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유통하는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830g을 수입하고, 수회에 걸쳐 1kg이 넘는 필로폰을 숨겨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