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경제,사회 이슈 소식 간편하게 정리. – [[시니어하우스]]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 사전 검토 강화를 주문했다”며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설명 강화, 정부정책 리스크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 당초 정부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품목의 직구 금지를 법제화하려고 했다.

'공매도 금지'

→ 대통령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중 주식 공매도 일부 재개를 시사한데 대해 불법 공매도 사전 방지 전산화 시스템이 되기 전까지는 불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

→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로 규율이 필요하다”며 “현재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청약·특공' 분양시장

→ 이 단지 인근에 있는 A 공인 중개 대표는 “입주민과 할인 분양 매수자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시행사 측에서 미분양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원래는 3~4월께 나올 예정이었는데 현재로선 미분양 물량이 언제 풀릴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빚더미' 경고

→ 저출생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거대 야당의 재정확대 압박까지 겹치며 한국의 ‘눈덩이’ 나랏빚을 우려하는 글로벌 기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시니어하우스]

→ 거동은 할 수 있지만 혼자 밥을 해 먹는 것이 힘들어지고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복지주택이 필요하다.

경제 돋보기

→ 이에 2010년대 중반만 해도 주요국과 비슷했던 우리나라의 부동산 부문 기업부채 비율은 2022년 말 유로 지역(14.7%), 호주(12.0%), 미국(11.3%), 영국(8.7%) 등을 크게 웃도는 24.0%까지 높아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 지난 2020년 아시아나항공이 채권단 체제로 편입되면서 임금 동결 및 고용 불안감 등의 문제로 이직한 직원들은 계속 증가세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 람보르기니 올해부터 고가의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 부착해야 해 수입차 브랜드들의 ‘법인 판매’가 타격을 입은 가운데 람보르기니는 오히려 법인 판매 비중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

부동산 소식

→ 가수 장윤정 부부가 갖고있던 용산구 주택을 최근 1989년생이 120억원에 매수해 화제가 된 가운데 올해 1월에 용산구 한남더힐 대형평수를 94억5000만원에 산 구매자가 1998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알리·테무·쉬인 中이커머스 공습

→ 서울시가 4~5월 5차례에 걸쳐 중국 업체 알리·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팔리는 제품을 검사한 결과, 10건 중 4건에서 유해성이 확인됐다.

올해 마늘 '대흉작'

→ ‘이상기후 피해’ 함평 마늘밭 가보니 지난 10일 전남 함평의 약 1300㎡ 규모 마늘밭에서 만난 농부 서병종(73)씨는 자잘한 마늘 뿌리들을 손에 쥔 채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임대차 시장 동향

→ 서울에선 100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매물이 전혀 없는 경우도 꽤 됩니다.

→ 다음 부동산 캡처 전월세 시장 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지역 전통·신흥부촌을 중심으로 초고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

→ 전세사기 피해 여파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사고 규모가 지난달까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 이렇듯 변동·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이한 흐름을 보이면서 금융소비자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 올해 서울시가 도입하는 필리핀 가사·육아 도우미 모집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날씨 이모저모

→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17∼30도로 예보됐다.

일상 파고든 마약

→ 지난 14일 울산 남구의 한 주택에서도 마약을 투약하던 20대 여성 3명 중 1명이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환자 본인확인 절차 강화

→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