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핵심 경제,사회 뉴스 소식 정리 – 이슈 한눈에! – [임대차 시장 동향]

'고공행진' 과일·채소값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하순 이후 물량 감소와 함께 중복, 휴가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며 “여름철 재해 대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해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정

→ 또 국토부는 여의도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병목 구간 해소 등 주변 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도 수립한다.

'부실 공사' 아파트 심각

→ 올해 상반기 신축 아파트의 잇따른 하자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한 가운데, 침수사태까지 줄 잇자 입주민·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신축은 거르는 게 답’이라는 조소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청약·특공' 분양시장

→ 부동산 프리즘 접속자 한때 230만명 넘어 래미안 원펜타스도 청약 몰려 당첨만 되면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 일정이 겹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 부동산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30일 오후 5시30분까지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 고령층 취업자 943만6000명 역대 최다10명 중 7명은 “계속 일하고파”연금을 받는 고령층이 매년 불어나 올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이모저모

→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박모(44)씨와 송모(40)씨, 사업대표 이모(40)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영란법 한도 상향 추진

→ 1.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출·금리 이모저모

→ 이에 따르면 31일부터 버팀목 대출의 경우 한도(상품별 임차보증금의 70∼80%)의 30% 이하로 대출을 신청하면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부동산 소식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투기적 수요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8월 중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해 상승세를 꺾고 주택 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매로 넘어간 인천 청라의 단독주택 두 채가 유찰되며 가격이 5억원 가까이 하락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상속·증여세 이모저모

→ 김씨가 17억원에 아파트를 딸에게 양도할 경우 이 차액이 3억원을 넘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돼 양도세가 매겨지는 가액은 17억원이 아닌 ’20억원’이 된다.

우유 원윳값 동결 결정

→ 30일 업계에 따르면 낙농진흥회 협상소위원회는 음용유용 원유의 기본 가격을 동결하는 것으로 이견을 좁혔다.

윤정부 부동산 대책

→ 정부는 지난 18일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분양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내달 대규모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처 합동 대책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임대차 시장 동향

→ 29일 취재팀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임대차2법 시행 직후인 2022년 8월 1∼31일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전세 계약 거래가 많은 서울 아파트 10개 단지의 평균 거래가와 평균 호가를 비교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 티몬·위메프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결정한다.

→ 30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업자의 자격요건과 금융위원회 등록을 규정한 ‘상품권법’은 1999년 폐지 된 후 관련 시장 성장에 따라 2021년 발의됐지만,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기점으로 폐기됐다.

→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야기한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29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야기한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29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 A 변호사는 “법원이 회생절차에 착수하면 채권자들과 채무 계획 등 변제 가능성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면서 “법정관리가 종결되면 대출이나 추가 자금 확보, 구조조정 등 경영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검경의 수사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경영진을 직격한 법리 검토를, 경찰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고소·고발건을 각각 나눠 효율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80㎝ 일본도로 아파트 주민 살해

→ 한밤중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의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국 열대야·찜통 더위

→ 기상청은 이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오후까지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에, 새벽부터 낮 사이 서울·인천·경기남부와 충북북부에 가끔 비가 내리거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학폭에 멍드는 아이들

→ 학폭 예방 전문기관인 푸른나무재단은 24일 서울 서초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학폭·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강 하구서 아령 묶인 시신 발견

→ 한강에서 팔에 아령이 묶인 채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의 고시원에서 “몸이 아파 살고 싶지 않다” 등의 메모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