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파악하는 2024.08.28 경제,사회 소식, 핵심 정리 – ['청약·특공' 분양시장].

'3000억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선고

→ 또 횡령 자금을 현금 등으로 세탁·은닉한 전문 자금세탁업자 공 모 씨와 이 씨의 친형을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A 씨와 다른 자금세탁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세수 부족'

→ 기금 돌려막고 이자 연체로 급증신영대 의원 “국가 재정에 손해” 정부가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펑크에 대응하고자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 추가로 발생한 이자가 6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특공' 분양시장

→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디에이치 방배는 650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5만8684명이 몰려 평균 90.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내년도 예산안

→ 文정부 때 지출 증가율 3분의1 수준세수 부족·나랏빚 증가에 ‘다이어트’ ‘GDP 대비 적자 3%’ 건전재정 총력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지출 증가율을 3.2%로 결정했다.

부동산 소식

→ 서울 시내 아파트. /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월 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6월 말(552조1526억원)보다 7조5975억원 늘어났다.

임대차 시장 동향

→ 오름세 뚜렷”강남권 신고가 비중 5배로 ‘폭증’2+2 만기매물 유입땐 더 늘수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66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4년 전세계약 만기가 쏟아지는 하반기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부동산 시세 및 동향

→ 올해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0대의 매수세는 크게 감소한 반면, 30대의 매입 비중은 성동구에 집중되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 상위 20% 평균 매매가 25억 달해강남-마용성 뛸때 노도강은 하락전국 아파트 가격 양극화도 심해져 서울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

→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정우영)는 27일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아무개(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주택담보대출

→ 이 원장이 25일 “최근 은행의 주담대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은행권의 금리 인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은행들이 만기나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의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추석민생대책

→ 정부가 안전한 추석 명절 연휴를 위해 의료를 비롯해 교통, 화재, 먹거리 등 분야별 안전 대책을 사전 점검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 정부가 회사 제공 명절선물에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하반기 지출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세제지원 3종 세트’로 소비를 촉진한다.

한수원,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로 선정

→ 황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질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자기네 기술이니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고 우리는 1997년 맺은 협정이 있으니 수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서 소송 중재 중”이라며 “소송 중재를 중간에 잘 협의해 끝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36주 낙태' 영상 논란

→ 이는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사산증명서와 일치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

→ 을 포르노와 합성해 영상, 을 만들어 공유해 왔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수심위 소집

→ 규정상 수사팀·김 여사만 의견 낼 수 있어수심위 ‘공여자’ 주장 듣고 균형 맞출 수도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판단에 중요 변수가 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수심위가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지 여부다.

양주 태권도장서 남아 사망 사건

→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관장에 대한 첫 재판이 27일 열린 가운데, 유족이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며 직접 기록한 내용에는 관장이 아이를 폭행하고 괴롭힌 장면은 물론 주변의 다른 사범도 발버둥 치는 아이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