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경제,사회 소식, 핵심 정리 만나보세요. – [상속·증여세 이모저모]

'전기차 포비아' 확산

→ 차주들은 벤츠가 일부 EQE 전기차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했는데 소비자들에게는 CATL 배터리를 장착했다고 알린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고물가 시대

→ 과거 1만원이 넘는 대용량 떡볶이를 처음 선보이며 ‘비싼 떡볶이’의 기준점이 된 엽기떡볶이(엽떡)는 올해까지 12년째 3~4인분 기본 메뉴의 가격(1만4000원)을 동결했다.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기술 유출 심각

→ ‘K조선’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건조 관련 핵심 기술이 최소 2건 이상 중국으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돼 해양경찰청과 경찰 등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금리 이모저모

→ 은행권에서 가계빚 억제를 위해 금리인상, 한도축소, 다주택자 대출 제한 강화 등의 조치를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지난달 5대 은행(KB국·하·신·우·NH농협)의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폭증하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추가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인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해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소식

→ 은행권 대출 규제로 전세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어려워지면서 자금이 부족한 수분양자와 조합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간의 매물 변화가 극명한 대조를 보이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상속·증여세 이모저모

→ 그러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김씨의 자녀는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도 내야 한다.

세수 부족 심각

→ 최근 경제의 최대 난제인 내수 부진부터 세수 부족, 집값 문제에까지 “정부가 정책 방향 조정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차 시장 동향

→ 김 씨처럼 서울에 올해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은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다.

전국 부동산 시세 및 동향

→ 올 들어 집값 반등세가 이어지자 수도권에서 생애 처음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내내 4%에 머물다가 지난 7월 5%로 올라섰고 서울의 경우 연초 8%에서 지난 7월 11%로 뛰며 연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

→ 잇달아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화곡동 일대 빌라 등 주택들은 올해 초부터 무더기로 경매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주식 이모저모

→ 코스닥은 전일 대비 21.21포인트(2.79%) 내린 739.16에 거래되고 있다.

→ 이에 4일 국내 증시는 ‘블랙먼데이’ 당일보다 더 큰 낙폭으로 출발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취업·이직 이모저모

→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일부터 130명 규모의 하반기 신입 행원 공개 채용을 시작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투자 자산이 1건, 18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 3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A씨가 처음 방문한 서울에 있는 B 가정에서 A씨를 환영하면서 한 말이라고 한다.

경기 버스 노사협상 타결

→ 중재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새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회의 현장을 방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타협하면서 좋은 결정을 해주셨다”면서 “최근 민생이 많이 어렵고 또 의료대란으로 국민들 걱정이 많은데 노사 양측이 함께 도민들의 발 묶지 않고 편안한 등굣길, 출근길을 하게 해 주신 데 대해 1410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투자 사기 기승

→ 코인을 포함해 가상 자산 관련 이상·의심 거래 분석과 범죄 정보 수집부터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