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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경제 요약
'재개발·재건축' 동향
→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2500가구 규모 대단지 계획이 제시됐다.
'청약·특공' 분양시장
→ 실제로 최근 원펜타스 청약을 대행한 이월무 미드미네트웍스 대표는 “국토부가 원펜타스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적발시 10년 동안 청약 당첨을 제한하기로 하자 계약 취소자가 쏟아졌다”며 “민간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 작년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성 43.9%, 여성 51.9%로 2017년 대비 각 4.9%포인트, 3.5%포인트 증가했다.
→ 불임 치료를 받은 이들 중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과 남성은 모두 2017년 대비 10배 이상 크게 늘었다.
2분기 경제성장률
→ )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물가 시대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기, 김 등 주요 수산물 가격이 뛰고 있다.
→ 4년 차 직장인 김모씨(35)는 추석을 앞두고 참치캔과 스팸 선물 세트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다.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위장된 재정안정화 개혁이자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안”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혹평했다.
→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해외·대체투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장기 운용수익률을 현재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이면 2056년으로 예고된 기금 고갈 시점을 2072년으로 16년 늦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 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날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에서 구조개혁 방안이 관심 받았던 이유는 지난 21대 국회에서의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이 있다.
금값 이모저모
→ 김 교사는 “은행에서 금 통장을 만들면 0.01g 단위로 금을 사모을 수 있다”면서도 “사고팔 때 수수료가 1% 정도 붙고, 차익에 대한 세금 15.4%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했다.
대출·금리 이모저모
→ 다른 은행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후 주담대를 비롯한 대출 문의가 많이 줄어들었다”며 “한도까지 대출을 계획한 고객들은 이미 대부분 지난주까지 신청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중단,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 거치 기간 폐지 등 은행권의 갑작스러운 대출 조이기에 실수요자들이 대출금 마련을 위한 ‘각자도생’에 분주하다.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DSR 적용 범위를 더 넓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하는 등 추가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소식
→ 서울 대학가 원룸, 보증금 1000에 월세 60·관리비 7.9만원 지난달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지난 8월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가 작년 동월과 비교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무단 점유자들은 HUG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기 전에 기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세수 부족 심각
→ 작년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정부가 세금 걷기를 포기한 불납결손액이 2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동향
→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고용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총 379만 1005명으로 전년 동기(393만 9473명) 대비 14만 8468명(4%) 감소했다.
임대차 시장 동향
→ 지난달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가 1년 새 0.2% 상승하며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평균 관리비는 11% 오르며 대학가 인근의 체감 월세를 끌어올렸다.
전국 부동산 시세 및 동향
→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1% 올랐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 앞서 티몬도 일부 직원들에게 권고 사직을 통보한 바 있다.
한남3구역 시공사 '현대건설' 선정
→ 은 현대건설이 제안한 ‘디에이치 한남’ 투시도. /현대건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3가지 경우의 수 중 현대건설과 대림산업과의 투표용지만을 다시 개표해 최종 시공사를 선정했다.
2024.09.05 사회 요약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
→ 엄정 수사 방침 비웃듯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공유딥페이크 성착취물 온라인 범죄 단체 돈벌이 ‘미끼’도박·유흥업소 배너 광고 등 ‘돈줄’ 확실히 끊어야”마약·도박·성범죄·불법 공유 아우르는 종합 수사”결국 돈이다.
새 역사 교과서 공개
→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의 전근대사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식민사관, 식민지 근대화론이 깃든 서술이 여럿 발견됐다고 했다.
임금 체불 실태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127억 1위”사규 개정 등으로 지연, 모두 지급”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과 피해자 권리 구제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5년간 165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