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파악하는 2024.09.13 경제,사회 소식, 핵심 정리 – [세수 부족 심각].

경제 돋보기

→ 로이터 ‘해외 지원인력 구조조정’ 보도삼성 “일상적 인력 효율화” 해명했지만반도체·스마트폰 압도적 우위에 물음표 삼성전자가 해외 법인 직원 중 생산직을 제외한 최대 30%를 감축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부동산 소식

→ 13일 법원 등기정보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등) 거래회전율은 0.35%로 집계됐다.

→ 수도권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의 상승세가 5개월 만에 꺾였다.

세수 부족 심각

→ 정부는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기자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부동산 시세 및 동향

→ 종전 최고가 기록은 지난 2021년 12월의 역삼동 단독주택(대지면적 627.4㎡)으로 300억원이었다.

→ 김씨는 “기존에 집이 오르는 것을 체감하면서 서울과 상급지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LTV 규제 완호로 대출 가능금액이 늘면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 법원, 도이치 전주의 ‘미필적고의’ 인정김 여사 등 타 전주 방조죄 수사 가능성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주가조작 자금원)가 시세조종 방조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이 전주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김건희 여사 역시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됐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심각

→ 통계청 관계자는 “2052년까지 연평균 1인가구는 7만 4000가구, 부부가구는 5만 3000 가구씩 증가할 전망”이라며 “반면 자녀가 딸린 부부·자녀가구는 연평균 6만 2000 가구씩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