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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경제 요약
'알리·테무'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
→ 매출액·순이익 국내 업체들 압도;수수료 공짜에 셀러들 대거 입점;국내 中企 매출 급감에 줄폐업;의류 등 中직구액 3년새 500%↑ 국내 쇼핑 플랫폼 업체들이 중국 e커머스의 공습에 설 곳을 잃고 있다.
K-패스 5월 시행
→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오는 5월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전환되기 전인 4월 30일까지 누적 가입자가 41만1929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가상화폐 소식
→ 11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 펀드 운용사 3iQ의 마크 코너스 리서치 책임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기관 투자 자금의 유입세를 가속화하면서 다음 달 반감기 도래 이전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돋보기
→ 지난해 30세 이하 비중 35.6%10년 전 대비 8.1%P 커져프랑스 43.6%·일본 42.3%·중국 38.3%K-팝·푸드·뷰티 등 인기, 여행하며 K-콘텐츠 경험 K팝, K푸드, K뷰티 등 한류 인기의 영향으로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멕시코,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물가 시대
→ 유통-외식업체 정반대 흐름소주도 1.1%↓vs 3.9%↑ 격차외식업체 구인난에 인건비 상승공공요금·임대료 인상요인 겹쳐중산층 가계부담은 더 커질 듯대형마트에서 라면, 소주, 돼지고기 등의 판매가격이 내렸지만, 식당 등 외식업체 판매가격은 계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과 중심으로 ‘못난이 과일’ 키워저렴한 수입과일 판매도 확대 중파 ‘산지 다변화’ 등 채소값 낮추기도 이마트는 최근 주요 매장에서 잘 보이는 앞쪽 진열대에 저렴한 수입 과일을 집중적으로 놓기 시작했다.
→ 협의회는 “지난해 주요 식품사들이 가공식품 물가를 급등시키고 슈링크플레이션 등 꼼수 전략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했다”면서 “밀가루, 식용유를 포함한 주요 식품 기업들은 하락한 원재료 가격을 즉시 출고가와 소비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보험 소식
→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4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2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2000명(2.1%) 증가했다.
관세청, 3월 1∼10일 수출액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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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모저모
→ 개혁 성공해도 고갈 시점 7, 8년 늦춰질 뿐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만 해도 내는 보험료율은 소득의 3%인 반면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소득대체율)은 70%나 됐다.
배달 시장 동향
→ 씨는 쿠팡이츠 상담원에게 “배달 완료된 음식을 점주에게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고객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느냐고 따졌더니, 앱상에 고객이 ‘결제취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고 하더라”며 “배달기사의 실수인지, 점주 실수인지, 고객의 진상짓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취소를 해주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동산 소식
→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군사시설보호구역만 해제하면 개발제한구역은 남아있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된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없이) 군사시설보호구역만 해제하면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최근 정부와 여당은 30년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안전 진단 평가를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 지고, ‘안전 진단’의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 보고서
→ 건강에 민감한 고령 세대일수록 신종 질병 발생을 1순위 불안요인으로 꼽는 비중이 높았다.
올해 R&D 예산 삭감
→ 연구비 메꾸느라 신규 채용-실험 ‘올스톱’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해보다 14.8% 감액된 26조5000억 원 배정된 여파가 대학 연구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커지는 'ELS 공포'
→ 은행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인의 문턱을 낮추며 ‘전국민 재테크 도우미’ 역할을 했지만 이번 홍콩 ELS 사태와 같이 손실발생시에는 ‘공공의 적’으로 내몰리며 책임소재 공방을 벌이고 있다.
→ 투자자 요인에는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 판매사 및 투자자의 과실사유에 따라 배상비율이 가감되게 했다.
한은, ‘팬데믹 이후 기업 가격조정행태’
→ 국내 기업이 펜데믹 이후 고물가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인상폭 대신 빈도를 조정하면서 상품가격 유지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 이에 더해 투자자별로 △예·적금 가입 목적의 고객이 판매사에서 ELS를 추천받은 경우(10%p) △65세이상 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5~15%p) △ELS 최초 투자자 (5%p) △판매사의 자료가 부실한 경우(5~10%p) 등 최대 45%p를 더해 배상받을 수 있다.
→ 금융감독원, 홍콩 ELS 분쟁 조정 기준안 발표 판매사 요인에 따라 23~50% 배상비율 적용 고령자 등 투자자별 요인 45%P 가산 또는 차감 기준안 바탕으로 내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판매사 기준안 따라 자율배상시 제재 참작 “충분한 보상·자기책임 원칙 모두에 주안점”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감사원 앞에서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3.11 사회 요약
[의대 증원] 의사·의료계 입장
→ 학회는 “기피과라는 오명도 참아오며 현 정부의 대통령인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과 필수의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해 왔다”면서도 “그동안의 논의와 전혀 다른, 근거 없는 일방적으로 발표된 의료 정책은 흉부외과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날씨 이모저모
→ 이날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전라권과 경남 서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경북권 남부 지역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 시행
→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시범 실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담 인력 채용이 진행 중이고 전용 공간이 없어 기존 교실을 돌아가면서 이용하는 등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