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경제,사회 이슈 소식 간편하게 정리. –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위기의 건설사'

→ 24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전세사기 피해 공동 대응을 요청하는 안내문이 걸렸다.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 올해 1분기 가계소득이 3개 분기 연속 증가했으나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美 SEC,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 ‘비트코인 1억 돌파’를 예견했던 영국계 투자은행(IB) 스탠다드차타드(S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면 이더리움은 올해 연말 8000달러(1092만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돋보기

→ 와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1인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512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

고물가 시대

→ “세상 물가 다 뛰는데 내 소득만 줄어”가구 실질소득 7년만에 최대폭 감소기저귀-채소 등 물가 상승률 3%대1분기 실질소득 1.6% 뒷걸음질근로소득 통계 작성이래 최대 낙폭중소 건설사에 다니는 강모 씨(36)는 올해부터 사실상 연봉이 깎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 장사 안 될 땐 직원 월급 주기도 힘들어가게 사정 어려워지면 인건비부터 감축무인 주문기·서빙로봇으로 인력 대체해 대학생 오모씨(22)는 얼마 전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대출·금리 이모저모

→ 이처럼 상호금융권에 자금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올들어 국내·외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하락 검토에 나서면서 고금리 예금 상품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임대차 시장 동향

→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2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전주 대비 1.2p(포인트) 오른 101.4를 기록했다.

전국 부동산 시세 및 전망

→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1%) 대비 0.01% 오르며 지난해 11월 4째 주 이후 2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주식 이모저모

→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되고 실적 개선이 이뤄지면서 증시 상승 기대감이 신용거래융자 증가 등으로 반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내년까지 이어지기 어렵고 미국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글로벌 갈등도 심화될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치킨 소식

→ 그 결과 지난해 12월 필수품목의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2024년 1월2일 공포, 7월3일 시행 예정)했다.

→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개월 사이 치킨 3사(bhc·BBQ·교촌) 모두 주력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대법,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 판결

→ 40년 만에 이혼판례 변경 의미혼인무효·이혼은 법률적 실익 달라무효 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능자녀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 판단일상 가사채무 연대책임도 못 물어법조계 안팎선 “합리적 판결” 환영소송 남발 땐 ‘재판 지연’ 심화 우려대법원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선고로 “이혼했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변경하며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대판 'N번방'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서울대판 N번방’ 사태로 불리는 서울대 졸업생 2명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몇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사과했다.

→ 등을 활용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터지며 여성들이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심각

→ 프레이는 “한국은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한 갈림길에 섰다”며 “출산율 하락 흐름을 뒤집고 인구의 활력을 다시 살리려면 복잡한 요소들을 다루는 다각적인 전략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