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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경제 요약
'청약·특공' 분양시장
→ 곤지암·서울 공항동 등 분양정부의 ‘8·8 공급 대책’ 발표 직후인 이번 주 전국에서 3084가구가 청약 접수에 나선다.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 지자체 세입은 크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걷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 받는 교부세 수입으로 구성된다.
R&D 예산 논란
→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신규과제 킥오프 회의’에서 현판 전달 후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과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연구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가상화폐 이모저모
→ 어베일(AVAIL) 코인이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규 상장된 직후 폭락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가운데 한국이 외국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물가 시대
→ 그간 배민과 쿠팡이츠는 음식 가격, 할인 행사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해왔다.
→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12일) 기준 배추 1포기 소매가격은 5990원으로 전월(4828원) 대비 24.1% 올랐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자족벨트 연결축 형성과천과천 지구에는 4호선 역세권(선바위역~경마공원역∼대공원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미래성장을 돕는 총 28만㎡ 면적(판교 테크노밸리와 유사한 면적)의 자족 용지도 공급된다.
국민연금 이모저모
→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에 따르면, 일정액 이상 소득을 벌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이 삭감된 수급자가 올해 6월 말 기준 12만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이모저모
→ “서민 주거비 부담 가중에 구매력까지 낮췄다” 비판 이어져정부의 주택 정책 대출 금리 인상을 놓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두산밥캣 ·로보틱스 합병 추진 논란
→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관련한 정정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부동산 소식
→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 대비 5.8% 상승한 가운데 수분양자 4명 가운데 1명은 세입자를 못 구해 아파트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과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허위 가격 신고, 대출 규정 위반 등 이상거래에 대해 13일부터 기획조사에 돌입했다.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용산구 한남동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검토에 들어갔다.
임대차 시장 동향
→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시장에 나오는 공급은 정해졌는데 빌라 전세 시장이 무너지면서 아파트 전세를 원하는 수요자는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셋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전력 총수요 사상 최대치
→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최대 전력수요는 94.48기가와트(GW)로 올 여름 최고 기록을 세웠다.
지방세법 개정
→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2024.08.13 사회 요약
'전기차 포비아' 확산
→ 도심 주요 빌딩, 지하 주차장 층마다 전기차 충전소13일 취재에 따르면 잠실 롯데월드몰, 여의도 더현대서울, 종각 그랑서울 빌딩 등 많은 인원이 모이는 복합쇼핑몰과 초고층 빌딩은 지하 주차장 곳곳에 전기차 충전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 국토부는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약 3000대의 벤츠 전기차 EQE 차량에 대한 전수 점검을 권고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 10문10답 – 내달 시행 ‘외국인 가사관리사’설거지·마대걸레질 ‘업무’ 해당쓰레기 배출·손 걸레질은 안돼싱가포르 시간당 2797원인데韓, 9860원에 4대 보험도 적용100명, 6개월간 서울서 서비스12세 이하 자녀 둔 가정 등 대상저출생·경단녀 해소 기대하지만 홍콩·대만 등 유의미한 효과 없어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속해서 제안하고 정부가 호응해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국 '찜통더위' 지속
→ 화요일인 13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가고 오후 한때 수도권과 중부·남부지방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다.